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의무화 대상

2024년 5월 20일부터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으며 미성년자와 어린이 및 기타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가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
목적: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부정 수급 방지
필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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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본인 확인방법

미성년자 및 어린이에 대한 예외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어린이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
대체 확인 방법: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 가능

병원 진료기획 조회

병원 신분증 지참 본인확인 예외 대상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상황들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어린이

대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어린이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진

대상: 이전에 동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재진 환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3. 처방약 조제

대상: 처방전을 가진 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
의사나 의료진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처방전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진료 의뢰·회송

대상: 진료 의뢰나 회송 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진료 의뢰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돌아오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응급환자

대상: 응급환자는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6. 기타

대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대상입니다.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병원 방문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